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의란 [ JUSTICE]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 란 말은 참 익숙한 단어 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모두가 공평한 사회”라는 말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ISSUE)가 되었습니다.

     경제에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초대형 태풍이 경북의 바닷가 소도시에 상륙하면서

가옥이 잠겨버리고, 도로가 끊기고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은 재난이 발생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도 침수되지 않는 몇 개의 수퍼에서 생필품이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면서 판매되었습니다.

500원 생수가 5천원에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봐라, 그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냐?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아니제,

재난으로 고통 중에 그런 짓은 더러운 일이지 ...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몇배 이상의 폭리를

취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그래서 2배 이상 폭리를 취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면 이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일까?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 했다면,

그 도시에 생필품은 2일이 못되어 동이 나고 말 것이다.

가격과 상관없이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3일 부터는 아우성 일 것이다.

그러나 물자가 공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로가 파손 되었고, 시민들은 거의 폭도로

변한 상태인데,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고쳐가면서

그 도시에 가서 2배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큰 손해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재난을 선포하고 수요를 파악하고, 도로를

복구하고 현장에 물자를 싣고 도착하는 것은 5일이

넘어야 할지 모른다.

그러면, 그동안에 병자와 노약자, 어린이의 희생이

몇 명일까?

만약 시장경제에 맡겨 두었다면?

500원 생수가 5,000 에 팔린다는 소문이 나면

용감한 판매자들은 물건을 수없이 차량에 싣고 포크레인을

앞 세우고 질서유지 사병을 모집하여 밤새 달려 갈 것이다.

왜냐하면 다소 위험 하지만,

노력한 만큼 충분한 판매 수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재민의 인명피해가 없게 되고

그 도시가 빨리 재해에서 회복 되었다면…

폭리를 취한 상인은 공평과 정의의 잣대로 단죄 할 것인가?

혹은 경제활동에서 공평과 정의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애초부터 무의미 한 것일까?

우리는 함부로 공평과 정의를 외치지만,

무엇이 공평이고 정의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자신은 의롭지도 못 하면서 …..

우리는 오늘도 정의의 촛불을 켭니다.

      … 마이클 샌델의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2019. 9. 10 / 늘감사